오피니언
정치
행정 의회
사회 교육
전남
일주이슈
지속가능
기획시리즈
사람들
스포츠
문화
경제
사진 영상
게시판
PDF 지면보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장 후보에 복지정책 제안
광주복지공감플러스가 민선8기 광주시장 선거를 앞우고 '광주복지 13대 정책'을 선정해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공모와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선정한 13대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시장 산하 '복지혁신담당관실' 운영 △광주 복지연구원 강화 △광주 사회서비스원 역할 조정 및 지원 강화 등 공공의 정책력 강화와 복지영역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또 광주 복지혁신을 비롯한 광주 복지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복지 행정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복지사 인권센터・청년문화복지센터・공공산후조리원・빅데이터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도 제안했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들에 대한 선도적인 접근을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심리 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복지를 통합한 종합적 지원 센터 설치 운영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 △장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복지공감플러스의 정책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측은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고, 기본소득당, 진보당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공감플러스 서상원 상임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민선 8기를 맞는 광주시의 당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분석과 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와! 물장군·장구애비다" …초중고생 물사랑교실 '인기'
지난해부터 광주 남구 승촌보 일원에서 시작된 물사랑 교실. 전남 초·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자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화 실습 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주방세제·식용유 등)을 추가해 정화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연령을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생물다양성의 날 맞춤 교육 승촌보 기반 특화시설인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활용한 '水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영산강문화관, 광주전남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환경 학습권 구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등이 진행하는 '물사랑 교실'은 물환경 이론과 체험을 통해 수자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에 맞춰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 17명과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물 오염 원인과 비점오염에 대해 배우고 투명 용기에 자갈, 모래, 숯을 사용해 오염된 물(주스 음료)이 정화되는 과정을 실습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재료(모래·자갈 등)로만 정수되는 수처리장 과정을 살펴보고 정수된 물이 방류되는 곳(습지)에 서식하는 수서 생물(새뱅이·물장군·장구애비 등)을 채집·관찰하며 다양한 생물자원을 살펴봤다. 송은영 환경 교육사는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4년 제1차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국 회의에서 협약 발효일(1993년 12월29일)을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로 정한 게 시초다"며 "수자원 오염 이론 수업 외 직접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추가 체험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수자원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현장교육이었다고 호평했다. 이현경(52·광주 남구 대촌동)씨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 익숙해져 수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다"며 "아이들이 수생물을 직접 채집해 봄으로써 수자원의 귀중함을 몸소 느낄 기회가 마련돼 현장 체험학습으로 안성맞춤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령별 눈높이 수자원 교육 물사랑 교실 교육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초등생(5~6학년) 141명을 대상으로 12회 진행됐다. 올해 물사랑 교실 교육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으로 세분화해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 교육과 특정 환경 기념일에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은 물 환경 보전과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로 물 절약 기초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과 정화 과정을 간이 정수기 실험을 통해 배우게 한다. 중·고생 대상은 물·환경 분야의 직업에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 환경 관련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스마트 워터 연구소)과 환경 교육사 직업의 미래 비전·역할·수행업무와 준비 과정에 대해 교육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물사랑 교실을 마련한 데는 지역 환경교육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김홍석 한국수자원공사 수석 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물사랑 교실은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과 지역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 6월~ 8월 시행되는 수업에 새날학교(고려인 마을 자녀 학교), 노안 지역아동센터, 금성원(아동보육시설)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 물문화 향유권 신장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물사랑 교실은 앞으로도 4회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내용과 대상은 △6월5일(초등 고학년 과정·20명) △6월13일(중·고생 과정·25명) △8월2일(초등 저학년 과정·20명) △8월3일(초등 저학년 과정·25명) 등이다. 9월~11월은 교육부 진로체험학습신청 플랫폼'꿈길'과 영산강문화관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신청한 전남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물사랑 교실과 진로체험교육을 병행한다. 박종덕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은 "승촌보 일원은 친환경 수처리 시설과 수서생물을 채집·관찰할 수 있는 습지 등 생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근 도시지역 초·중·고생들이 다양한 생태를 관찰·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염 종류·참여 연령 늘려야 환경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물사랑 교실에 대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허승희 녹색소비자연대 소장은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은 합성 유기화합물, 산업폐수, 생활 오폐수, 퇴적물, 농·축 폐수 등이다"며 "정화과정 실습 시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샴푸, 주방세제, 식용유 등 종류를 확대해 수자원 오염부터 정화까지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수자원의 귀중함을 체감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사랑 교실 참여 대상을 대학생 등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평생학습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는 교육을 의미한다"며 " 중·고생 외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교양수업 일환으로 대학생과 성인까지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민원실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오는 23일~25일 보성군 문덕면·복내면·율어면사무소에서 토지매수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5대 광역 상수원(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탐진호)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을 매수해 수변녹지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가치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현장민원실은 노령화로 인한 거동 불편, 정보 부족, 매도신청서 작성상 어려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의 적극적인 매수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세부 내용은 토지매수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신청·접수까지 1:1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수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민원실이 운영되는 지역은 주암호 유역 내 오염유입 부하량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3개 하천(문덕천·복내천·율어천) 주변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등에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안내와 토지 매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토지매수정보시스템(https://land.me.go.kr/ys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62-410-534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매수된 토지는 녹지로 조성되어 상수원 수질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녹지도 관리하는 만큼 토지매수사업에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영상수원 상류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김승희 청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관내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의 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6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암호, 상사호, 동복호, 탐진호 등 관내 주요 광역상수원의 상류에 위치하는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담양군 등 4개 시․군 내 폐수처리시설 20개소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과 환경기술 준수사항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광역상수원 상류 하․폐수처리시설 16개소를 점검했으며 7개소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활밀착형 위반 사업장 18개소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김승희 청장)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생활밀착형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단 밖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하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적정 설치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대기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업체 총 30개소 중 18개소(25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 8건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자가측정 미이행 건은 영산강청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건 등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밀착형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취제·비료·난방연료… 커피 찌꺼기의 '대변신'
무작정 버려지기만 했던 커피 찌꺼기가 새로운 자원 재활용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커피 찌꺼기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화 할 수 있게돼서다. 광주시에서는 10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탈취제를 만들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커피 찌꺼기를 우드팰릿(난방연료)으로 재활용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다각화를 위해 추가 규제들을 재차 점검하고 대형 카페부터 자체적으로 재활용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커피찌꺼기 재활용 수월해지네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 때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 커피를 내릴 때 원두의 0.2%만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쓰레기가 된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커피 테이크아웃이 늘면서 커피 찌꺼기 발생량도 덩달아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 연간 발생량이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에 등록된 카페는 총 4665개로 가게 한 곳에서 하루 2㎏의 커피 찌꺼기를 버린다고 가정할 때 매일 9톤이 넘는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셈이다.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돼 왔다. 커피 찌꺼기 1톤을 소각하게 되면 338㎏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진데는 커피 찌꺼기를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불필요한 허가, 신청 없이도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되면 연간 최대 5만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공공기관 커피찌거기 재활용 시동 커피 찌꺼기 재활용이 가능해지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커피 찌거기를 활용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별 20명씩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소속된 총 100명의 어르신들이 협약된 카페로부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탈취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 커피 찌꺼기 제공 협약을 맺은 카페는 총 10곳으로 △동구 3곳(얼스커피·청자다방·에솔루지) △서구 2곳(노인일자리 카페·개인 카페) △남구 1곳(벌크 카페 백운점) △북구 2곳(엔젤리너스 동림 DT점· 컴포즈 커피 경신 사거리점) △광산구 2곳(크리스피도넛 첨단점·스타벅스 산정점) 등이다. 5개 구 시니어클럽에서는 하루 평균 1110여개( 동구 190개·서구 240개· 남구 140개· 북구 160개· 광산구 380개)의 탈취제가 생산되고 있다. 탈취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포돼 시민과 취약계층에 무상 공급되고 있다. 광주시는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외 시민 동참을 위해 29곳(동구 6곳·서구 5곳·남구 5곳· 북구 3곳· 광산구 10곳)의 CU편의점에 배출 거점(수거함)을 5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전은옥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기후변화 위기시대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발굴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전력거래소(나주시 빛가람로 625)도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인근 17개 공공기관(미래 에코에너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협약을 맺고 커피 찌꺼기 10톤을 수거해 만든 비료 5000포대를 관내 농가에 시범적으로 무상 공급한 바 있다. 올해는 커피 찌꺼기를 15톤 수거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 참여기관을 확대 (17곳→25곳)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추가 수거할 예정이다. 가정용 난방연료인 우드팰릿으로도 재활용 시켜 볼 계획이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환경 비용의 발생 원인 중 하나였던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화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전력에너지를 거래하는 본업에 걸맞게 커피 찌꺼기가 발전연료까지 상용화 가능하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통체계 강화를 환경전문가들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유통 체계 확대 구축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커피 찌꺼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수거 방식 외 대형 카페의 경우 커피 찌꺼기를 자체 수거해 재활용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획상품(방향제·화분·비누 등)을 생산함으로써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커피 찌꺼기를 연료분야에 까지 활성화 되도록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완화된 규정에는 커피 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가정용 목재펠릿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커피찌꺼기는 사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 원료로도 사용 되기 때문에 공업(상업) 분야 발전 연료까지 순환자원이 수월해지도록 규제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 조진용 기자
종이팩 종류별 분리배출 시범 시행 정착까진 먼 길
환경부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의무화가 아닌 탓에 완전히 정착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리 배출장 곳곳에는 홍보 부족으로 종이팩이 다른 폐지류와 뒤엉켜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자치회가 나서서 종이팩을 분리하는 수고로움까지 더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멸균팩과 살균팩을 구분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할지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의무화하기에 앞서 종이팩 재활용업체 확충과 생산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종이팩도 이젠 구분해서 버리라고요?"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뒤 건조 후 종이팩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출함이 없을 시 다른 폐지류와 섞이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미흡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 24일 서구 치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 분리 배출장.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함 한쪽에 비닐봉지로 설치된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마련돼 있다. 배출함 내부를 살펴보니 우유와 두유 등 여러 종류의 종이팩들이 뒤섞여 배출돼 있었고 각종 잔여 내용물이 남아 있어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남구 노대동의 한 다세대 주택 분리 배출장도 역시 마찬가지. 폐지를 배출하는 공간에 종이팩들이 함께 버려져 있었다. 경비원이 직접 폐지와 뒤섞여 있는 종이팩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시민들은 종이팩 분리 배출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눈치였다. 종이팩 분리 배출제에 대한 홍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신정빈(29·치평동)씨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팩도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며 "종이팩이 멸균팩과 살균팩으로 나뉘어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종이팩과 일반 팩 구분법과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이팩은 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된다. 살균팩은 우유갑(우유팩) 형태로 윗부분이 지붕 형태인 게 특징이다. 살균팩은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어 빛과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길고 상온 유통이 가능해 두유, 주스, 소주와 같은 멸균 제품을 담는데 쓰인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사용이 증가했는데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종이팩 재활용량과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1만7695톤·25.7%), 2017년(1만5859톤·22.5%), 2018년(1만5773톤·22.3%), 2019년(1만3994톤·19.9%), 2020년 1만509톤·15.8%)로 지속 감소했다. 종이팩은 화장지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데 멸균팩과 살균팩을 휴지로 재활용시키는 과정에서 멸균팩이 물에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덩달아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 수입산 원단을 사용하는 비율도 2018년 9.9%에서 2020년 16.5%로 높아졌다. ●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자 시민들 합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있다.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 마을여성회(회장 양정훈)는 단지 내에 5개의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함을 지난해부터 설치했다. 80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종이팩 분리수거함에 쌓인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건조한 뒤 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보내고 있다. 양 회장은 "종이팩도 분리 배출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분리하고 있다"며 "종이팩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주민들이 종이팩만 따로 가져올 경우 북구 재활용 선별장에서 교환받은 화장지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11월 기준 총 110㎏, 올해의 경우 4월까지 총 195㎏의 종이팩이 분리배출됐다. 여성회는 늘어난 종이팩 분리 배출량에 안주하지 않고 종이팩 분리 배출제를 인근 마을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양 회장은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에서 시작된 종이팩 분리배출 운영방식을 인근 운암 2·3동과 동림동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며 "종이팩 분리배출 외에도 매월 1회 22일 전가구 소등 캠페인과 동별 에너지 사용료를 부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운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종이팩 명확한 분리 체계 구축을 환경부는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말 멸균팩과 살균팩으로 구분 지어 배출하도록 의무화할지 검토 중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의무화하기 전 충분한 시스템·체계 구축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승희 녹색소비자연대 소장은 "광주에 종이팩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멸균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재생업체는 없고 강원도와 세종시에 각 1곳 씩 있는게 전부다"며 "사회적 기업형태로 멸균팩 재활용 업체부터 확충한 뒤 멸균팩과 살균팩으로 나눠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고 말했다. 제품 생산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안도 시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올바른 자원순환은 제품 생산→소비→폐기가 완벽히 이뤄졌을 때를 뜻한다. 학교, 관공서, 군대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제품을 생산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사전에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정보 분석, 불법투기감시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50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광주 1개소, 전남 5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 환경본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올바로시스템 내역과 실제 반입․반출 내역 일치 여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2개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11개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소충전소 3곳 운영개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3개 수소충전소를 운영개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 준공한 광양성황 수소충전소(충전용량 25㎏/hr)는 광양시 1호로 성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시간당 최대 5대 충전 가능) 전용으로 LPG 복합 충전소 이다. 앞서 11일 부터 운영 개시한 광주장등 충전소(충전용량 120㎏/hr)는 광주 북구 장등동 공영버스차고지 내 위치하며 버스(일 최대 50대 충전 가능) 전용 충전소이다. 5월초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는 함평천지(목포방향) 충전소(충전용량 25㎏/hr)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 전용으로 상업 운영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이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중 광주·전남 지역에는 현재 12기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수소차는 총 1359대가 운행 중이다. 2022년 관할지역에 수소차 2671대(승용 2650·버스 21)를 보급할 예정으로 기존 운행 중인 수소차에 더 해질 경우 충전소 확충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수소차 보급현황, 지역별 균형 배분 및 충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광주·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와 경남(남해)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충전소는 총 25기로 2022년 준공 예정 16기(광주 2기, 전남 12기, 제주 2기)와 2023년 준공 예정인 9기(광주 2기, 전남 3기, 제주 2기, 남해 2)가 있다 아직 충전소 구축 계획이 없는 일부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충전소 후보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전소 구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 저공해자동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프라 확충 가속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민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 집중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3월까지 겨우내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와 야생동물질병(ASF,AI등)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해남, 강진 등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관내 국립공원 (지리산, 무등산) 경계 밀렵우심지역,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구례 수달서식지 등 법정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및 올무, 덫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야생멧돼지를 포획 후 불법도축한 현장(전남 영암)을 적발해 고발했으며 올무, 덫, 통발, 뱀그물 등 100여점이 넘는 불법포획 도구를 수거했다. 최근 5년 동안 수거된 불법 밀렵도구는 '2021년 68점, 2020년 89점, 2019년 256점, 2018년 132점, 2017년 152점 등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을 전파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도축하여 먹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구례 섬진강 수달서식지 보호지역에서 불법 어망을 수거하고 대한민국 1호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에서 민·관합동으로 불법포획도구(올무,덫), 생활쓰레기등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실시 했다. 생활쓰레기 5850ℓ(약 2700㎏) 와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올무, 덫 등 14점을 수거했으며 올무를 설치하는 밀렵행위, 생활쓰레기 투기 등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습지보호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전국적으로 창궐할 수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며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밀렵행위나 불법엽구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사범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년 간 환경사범 수사결과 송치 후 검찰 처분결과와 그 간 단속공무원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등을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해 영산강청 환경사범 수사결과 총 95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으나 이 중 처벌을 받은 건수는 43건(45.3%)에 불과해 단속공무원의 관계법 숙지 및 현장 위반사항 적발 요령 등이 요구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른 확인서 작성 요령 및 관계법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불기소 처분 주요 사례로는 불법․고의성이 결여된 경미한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 객관적 위반 증거 불충분, 법령 유예기간 미적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포인트 적립·현금화 '자원순환 시대'연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쓰레기가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효자역할을 하고있다.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되는 '일거양득'이 현실화 되고 있어서다. 광주 몇몇 자치구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은 다음달 25일부터 재활용품을 마을발전소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인근 연계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게 된다. 서구 치평동도 마찬가지. 재활용품을 자원순환가게에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 생활용품(고무장갑·행주 등)으로 교환해 준다.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순환 과정을 인식시키는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종류를 늘려야 하며 클린하우스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포인트 적립, 자원재활용 한번에 "일반 신용카드도 포인트를 적립해 돈처럼 사용하잖아요.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적립해보는 겁니다" 용봉동마을발전소(국장 장현규), 광주북구용봉마을자원순환본부가 공동 주관으로 자원순환 포인트제를 4월25일부터 실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순환 포인트제는 북구 용봉동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클린하우스(재활용 집하장) 또는 용봉마을발전소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시민들이 용봉동 일원(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협약된 가게 30곳(카페, 의류, 음식정 등)에서 마을화폐(현금화)로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총 9가지로 △종이팩(1포인트) △아이스팩(1포인트) △페트병 뚜껑(1포인트) △폐현수막(2포인트) △폐식용유(1포인트) △텀블러·머그컵(3포인트) △에코백(5포인트) △가죽제품(1포인트) △나무젓가락(1포인트) 등이며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 시 5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시민들을 통해 수거된 종이팩은 종이, 휴지로 폐식용유는 빨랫비누로 재활용된다. 아이스팩은 발전소 활동가들이 재세척해 말바우시장에 재배포하고 패트병 뚜껑은 미술활동(타일아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폐현수막, 텀블러·머그컵, 에코백, 가죽제품, 나무젓가락은 송정 발산마을 플라스틱 정류장으로 보내 치약 짜개, 열쇠고리 등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용봉동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포인트제가 활성화된 데는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장현규 용봉동마을발전소 국장은 "용봉동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고 원룸 밀집지역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마을총 회때마다 쓰레기 발생(투기) 문제가 대두 돼왔다"며 "쓰레기를 무작정 버리기보다 본부와 발전소에 가져오면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용봉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일원에 부스를 설치해 용주초·태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포인트제 참여방법 홍보와 어린이한평장터(프리마켓), 문화공연 등을 펼쳤다. 발전소와 본부의 목표는 자원순환 포인트제 확산이다. 장 국장은 "발전소와 본부에는 총 400명의 주민들이 포인트제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포인트제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 재활용 집하장과 연계한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가게도 있네 치평동 주민자치회·클로버봉사단(단장 이은아)은 4월22일 치평동행정복지센터(서구 상무 공원로 62) 일원에 자원순환가게 개소를 앞두고 있다. 치평동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모은 무색 페트병과 우유팩을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무색 페트병 개당 10포인트, 우유팩 ㎏당 100포인트를 전산시스템으로 적립 해준다. 적립된 포인트로 시민들은 친환경 고무장갑, 행주, 마스크 등 실생활용품으로 교환받게 된다. 시민들이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온 무색 페트병은 올해 20톤을 모아 재활용 전문업체 '루프'로 보낼 예정이다. 재활용업체로 보내진 무색 페트병은 800개 분량의 에코백으로 재활용된다. 우유팩은 화장지 재활용 외에도 다른 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구 청소행정지원과와 논의 중이다. 자치회와 봉사단이 치평동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가게를 구축하기로한데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다. 이은아 치평동주민자치회·클로버봉사단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정책)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13년 동안 자원순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거 효율성을 높여보기 위해 자원순환가게를 도입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가게의 향후 목표는 자원순환가게의 광주전역 확산이다. 이 단장은 "치평동주민센터(자원순환가게) 일원에서 치평동 주민들과 함께 시작된 자원순환가게가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됐으면 한다"며 "자원순환가게 인근 전남중, 전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가게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포인트제·클린하우스 연계를 환경 전문가들은 자원 재활용의 가치 확산을 자원순환 포인트제 확대를 주장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 포인트제를 통해 정확한 자원 분리가 되고 깨끗한 재활용원료를 얻을 수 있다"며 "수거된 재활용품들의 결과물을 확대시켜야 한다. 올해 투명 페트병으로 에코백을 재활용 했다면 향후 의류로도 재활용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분리배출 방식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 지자체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별 중간 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집하장)와 연계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모색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 조진용 기자
섬진강 물관리·홍수 예보…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
평상시 섬진강 수량·수질을 관리하고, 홍수 위험시 예보를 담당하는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전북 남원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섬진강 수계에서 홍수를 방어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산하 조직으로 신설됐다. 출장소 안에 상황실, 전산실, 장비실 등이 갖춰진다. 이후 홍수 예보인력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홍수예보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길이 222㎞, 유역 면적 4914㎢인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이다. 유속이 빠르고 주변에 산지가 많아 홍수 위험시 즉각적으로 조사·분석·예보에 나서야 하는 곳이다. 특히 섬진강댐, 주암댐 용수를 동진강 유역 생활·농업용수로 공급하면서 섬진강 본류 지역은 수량 부족을 겪고 있다. 출장소는 평상시 하천과 댐 수위·유량을 관리하고, 홍수·이수 계획을 협의한다. 또 하구 염해에 대응하고, 관측장비를 점검한다. 홍수시에는 상황을 관측하면서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함께 홍수예보 업무를 담당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를 계기로 섬진강 수계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적시 대응해 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된 물' 영산강유역환경청, 22일 세계물의 날 기념식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에서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합동정화활동이 실시되는 '황룡강 장록습지'는 '2020년 12월7일 지정된 도심 내 첫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록습지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화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물의 날'은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민간 등의 참여와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1992년 유엔(UN)에서 3월 22일로 지정, 매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UN에서 정한 주제는 '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이며 국내 주제는 '통합 물관리 (하나 된 물)' 로 환경부가 올해 수량 업무에 이어 하천관리 업무를 새롭게 맡으며 진정한 통합물관리 시대가 열렸음을 공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물관리의 원년인 '20222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깨끗한 영산강‧섬진강을 만들기 위한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산강·전북환경청-익산청, 풍수해 대비 업무협약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과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은 17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익산청(청장 이용욱)과 함께 호남지역 풍수해를 대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익산청은 풍수해 발생 시 필요한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청은 기상특보 발생 시 국도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국도교량과 교차하는 국가하천 상황을 환경청에 제공한다. 가변문자표지(VMS)를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홍수특보 현황 및 수문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욱 익산청장은 "협약을 통해 호남권역 풍수해 대응 및 복구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협업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해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승광 전북환경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만경강, 동진강 등 7개 국가하천의 풍수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천홍수위 및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홍수통제소 강우레이더 등 하천 정보를 국토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가하천변 국도 등 기반시설 수해방지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웃는 돌고래' 한국 토종 상괭이가 죽어간다
미소 짓는 듯한 친근한 모습에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한국 토종 상괭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여수 등 서남해안 인근에서 잇따라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서다. 그물에 걸린 상괭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장치 설치 의무화와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수시와 상괭이 보호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수시 돌산읍 작금등대 앞 해안에서 죽은 상괭이가 발견되는 등 올들어 여수 해안가와 해상 등지에서 총 24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최근 3년 간 남해안 일대에서만 130마리의 상괭이가 폐사했다. 폐사가 늘면서 서·남해안에 서식 중인 상괭이는 지난 2001년 6만221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마리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조업용 안강망 그물 사용 증가를 상괭이 폐사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강망은 입구가 넓은 대형 그물로 상괭이가 먹이를 쫓아 이동하다, 그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폐사에 이르게 한다. 박근호 해양환경 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장은 "상괭이는 고래류 중 몸길이가 가장 작아 고기잡이 자루형 그물인 안강망에 걸리기 쉽다. 안강망의 특징은 입구가 넓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좁아져 상괭이가 먹이를 쫓아 그물에 깊숙이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강망 그물에 혼획되는 상괭이를 줄이기 위해 탈출장치인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됐지만 보급율은 높지 않다. 이 장치는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를 탈출구로 이끄는 유도망과 상괭이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탈출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전국 안강망 어선 600여 척 중 10% 가량인 60여 척에 보급됐지만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탈출장치 설치를 꺼리는 실정이다. 서한선 여수시 남면 횡간리 이장은 "멸치, 아귀 조업 시 조류가 강할 때 상괭이가 주로 목격된다"며 "탈출장치는 그물에 들어온 상괭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인데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함께 빠져나갈 수 있어 어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안강망 어선에 탈출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조항도 아니어서 설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생물 보호단체와 해양 포유류 관련 전문가들은 실태조사를 통한 상괭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 의무화 등 보호법안 제정이 필요한다는 입장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어획량 손실을 우려한 어부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다. 정부가 어획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상괭이 보호구역은 경남 고성군 해역 1곳 뿐이다. 고성군은 이곳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성군처럼 전남지역 내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괭이=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종으로 길이는 최대 2m, 회백색을 띠며 둥근 머리와 작은 눈, 등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허가 없이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상괭이 폐사' 잇따라…그물 탈출장치 의무화 시급
'웃는 얼굴'로 널리 알려진 토종 상괭이의 미소를 계속 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여수해역에서 24마리의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됐다. 상괭이 폐사가 늘어난 데는 안강망 그물을 사용한 혼획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어구에 상괭이 탈출장치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올 들어 여수서 상괭이 24마리 폐사 올 들어 여수해역을 중심으로 상괭이 폐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올해 여수해역에서만 24마리가 폐사된 채로 발견됐다. 이는 지난 한해 폐사한 66마리와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된 상괭이 사체 수와 지역을 살펴보면 △2019년 25마리(고흥군 3마리, 여수시 18마리, 완도군 2마리, 장흥군 1마리, 해남군 1마리) △2020년 45마리(고흥군 4마리, 보성군 1마리, 신안군 2마리, 여수시 24마리, 영광군 3마리, 완도군 7마리, 장흥군 2마리, 해남군 2마리) △2021년 14마리(신안군 2마리, 여수시 10마리, 영광군 1마리, 해남군 1마리)로 확인됐다. 지난 3년 간 상괭이 사체가 여수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점에서 여수해역은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는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신고·확인된 3개년 수치상 여수지역에서 상괭이 사체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는 개체수 분포 수치와 비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배 프로펠러(스크루)로 인한 부상, 자연사, 질병 등 다양한 인과 관계성을 확인하는 추가연구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상괭이 탈출장치' 보급률 저조 상괭이 관련 보호 활동가들은 상괭이 폐사 증가의 원인으로 안강망 그물을 사용한 '혼획'을 지목하고 있다. 안강망은 입구가 넓은 반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특성 탓에 먹이를 쫓아온 상괭이가 그물 깊숙이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전국에서 신고된 상괭이 폐사체에 대한 조사 결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이 84%를 차지했다. 전남의 경우 혼획에 의한 상괭이 폐사 39%, 좌초 25%, 표류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강망 그물에 의한 혼획으로부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괭이 탈출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상괭이가 안강망 그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하는 그물코 규격이 300㎜~370㎜인 것을 밝혀내고 상괭이 탈출장치인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를 개발했다. 상괭이 탈출장치는 안강망 어구 내부로 들어간 물고기를 쫓아 상괭이가 따라 들어가게 될 경우, 상괭이는 어구 유입부에 설치된 유도망을 따라 탈출하고 물고기는 유도망을 통과해 안강망 어구 내부에 남게 되는 원리다. 상괭이만 따로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통로(구멍)가 만들어진 셈이다. 전남도는 해수부로부터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을 이관받아 목포시, 영광군, 신안군 등에서 희망하는 어선 88척에 상괭이 탈출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획량 손실을 우려한 상당수 어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호 해양환경 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장은 "상괭이 탈출장치가 개발·보급됨으로써 혼획으로부터 상괭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나 일부 어민들이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상괭이가 그물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LED 등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어선 그물에 10m 간격으로 LED 등을 설치해 빛에 민감한 돌고래류들이 그물을 피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박사는 "지중해에서는 그물에 LED 등을 달아 돌고래류 혼획을 저감 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 일반 어획량은 줄지 않고 상괭이처럼 작은 돌고래류 혼획률은 70% 가까이 줄었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 "상괭이 보호법안 제정 서둘러야" 동물보호단체는 상괭이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한 상괭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 의무화 등 보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양환경 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상괭이 출몰지역인 금오도·하회도·백야도 등 섬, 돌산 신기항·금오도 어천항·백야항 등 항구, 관광객 왕래가 잦은 둘레길인 돌산 갯갓길·화태 갯갓길·하화도 갯갓길 등에 상괭이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표지판 20개를 설치했다. 여수구조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50명의 인원을 5인 1개조로 편성, 드론을 활용해 연중 상괭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호 대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상괭이 폐사의 원인으로 혼획, 좌초, 표류 외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도 부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상괭이 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과 함께 어획량 손실을 걱정하는 어민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하구·지류·지천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총력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5대강유역협의회, 대한하천학회 등 시민단체·전문가 그룹이 4대강(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의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 3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는 지난 2일 대한하천학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국회, 당사에서 국가하구를 비롯 지류지천 등의 생태복원을 위한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 협약에는 △국가하구·지류지천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국가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원 증진 △민관협의체 출범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김병권· 이헌석 공동선대본부장, 진보당 김근래 상임선대위원장, 안주용 공동선대위원장과 전승수, 양금봉 전국회의 공동의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정수 5대강유역협의회 상임대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대선캠프 관계자들은"국가하구, 지류지천 등의 생태계 복원과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 과제는 미래를 탄력적으로 준비하는 국가차원의 과제로 직결된다"며,"국가하구, 지류지천등의 생태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과 협약식에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강의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회의 공동의장인 전승수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위원장은 "국가하구 등 우리 강의 생태복원은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국가과제"라고 전제하며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가과제로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정의당 협약식에서 강은미 선대본 공동위원장은 "영산강, 금강 하구 해수유통을 비롯 해기수역 복원특별법 제정, 갯벌 관리 기구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5대강유역협의회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은 물 문제"라며 "국가물관리를 제대로 하면 탄소중립 효과는 지대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 등 정치권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래 진보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당사에서 협약실을 갖고 "전국회의가 개최한 국정과제안 전달식에서 김재연 후보 축사를 통해 밝힌 대로 각계의 뜻과 의지를 받아 안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지난달 공식 선언된 낙동강 상시 개방은 우리 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민간의 노력한 결실"이라면서 "낙동강의 실증적인 사례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각 정당별 정책협약식에 대해 "하굿둑 건설은 미래 세대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정책협약은 시대적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대강 국가하구는 1981년 영산강, '87년 낙동강, '88년 한강 수중보, '90년 금강 하구둑 건설 이후 수질 악화, 녹조 발생, 토사 퇴적, 수산업 붕괴 등 생태환경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4대강 생태복원을 목표로 시민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전국단위 인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인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는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수차례 공론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전국 281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전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2월 7일에는 전국 3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를 출범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2월 7일 전국회의 출범식과 국정과제 전달식에 참여해 "해수유통과 함께 한 4대강의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오랜 정책현안인 국가하구, 지류 지천 등의 생태복원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수 정책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와 지류지천의 생태복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의제들은 진영 논리나 정파적 입장을 떠나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과제"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면 시민사회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질 취약시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대기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에 따르면 3월부터 4월말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의기준이 설정된 에너지개발사업과 비산먼지 유발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대기질 취약시기에 사업장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비산먼지 방진망·덮개 및 세륜·세차시설 등 적정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요청,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적정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의기준 준수 및 비산먼지 저감 유도 등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토양오염도 조사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2022년도 광주, 전남, 경남, 제주지역 토양측정망 159개소를 대상으로 금속류 등 23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토양오염 예방․정화․복원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 공원, 공장 등 16개 지목의 대표 지점을 선정해 운영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내 토양측정망 운영지점은 총 317개 지점으로 지역별로 나눠 홀수년(전남) 158개, 짝수년(광주·전남·경남·제주) 159개가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월부터 6월까지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안, 6가크롬 및 유기화합물(유기인 등 12종)을 분석하고 따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킨 토양에 대해서는 수소이온농도, 불소 및 금속류(구리 등 6종)를 분석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10년 이후 관내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토양측정망 운영을 통해 지역 토양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정밀조사를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