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 100건에 대해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지난 5월18일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삭제가 진행돼 29일 오전까지 85건의 영상이 삭제됐으며, 나머지 15건은 확인 중이다.
앞서 방통위가 구글 측에 5·18 역사왜곡 관련 동영상 130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으나 미조치됐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제껏 구글은 유해 정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관련 영상들이 5·18을 현저히 왜곡·폄훼하고 있다는 방통위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번에 삭제된 85건의 영상도 △5·18 당시 광주 북한 특수부대원 침투설 △故 김대중 대통령 폭동 사주설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방통위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미 결정됐던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5·18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 관련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보수단체의 왜곡 행태 심화 등을 의식한 조치이며, 최근 보수 유튜버들의 채널이 삭제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그간 5·18 역사왜곡 등 일부 사안에서 구글 측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으나,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5·18 역사왜곡을 비롯해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삭제된 영상과 미조치된 영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역사왜곡 모니터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호 국제공조점검단 단장은 "역사 왜곡에 대한 정책 변화와 국민 정서를 구글도 의식한 듯 싶다"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역사 왜곡 근절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원 정보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출범 반년 만에 1분기 이행률 84.2%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상당 부분 자율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