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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北 대화 재개 전방위 노력…美와 워킹그룹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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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北 대화 재개 전방위 노력…美와 워킹그룹 개선안 논의

"방위비 입장차 커…타결 시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도훈 방미 시 한미 워킹그룹 운영방법 개선 논의"

게재 2020-07-02 17:51:06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6월 초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도 취했다"며 "정부는 차분하게 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방미 시 한미 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 논의"

이날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외교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 여러가지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이야기했다"며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협력의 '족쇄'로 불리며 해체론이 일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북한과 교류에서 제재가 문제되는 부분은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면제를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대화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미국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본부장의 방미 시 미국 측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상황이 없다"면서도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되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미국은 늘 준비돼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조율해 왔다"며 "남북 우선 기류보다는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 견인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日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 어려워…대화로 해결"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고 피해자 권리가 실천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 깊이를 넓혔지만 입장차가 큰 상황이고 목표로 하는 수출 규제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 개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한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사죄는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인권논의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나 전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노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입장차 커…타결 시점 예단 어려운 상황"

강 장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아직 입장차 크다. 3월에 마지막 협상을 끝으로 대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협상 대표 간에는 수시로 소통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력이 증가되는 만큼 10차까지 굉장히, 꾸준히 증액해 왔다"며 "11차도 증액이 준비돼 있지만 합리적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 기존 틀안에서 기존의 틀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꾸준히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등 논의와 관련해서는 "SMA 협상 중에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 규모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규모에 대해서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로 현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선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아직 있다"며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양국의 여건을 보면서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