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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찾아가는 신고센터'로 군민 체감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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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찾아가는 신고센터'로 군민 체감 정치 실현

"육지인데 왜 택배비 할증요금 부담" 민원 발굴

게재 2020-08-10 17:01:03
완도군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가운데 최근 '비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부담에 관한 애로사항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외면 중리 및 황진리가 육지임에도 불구,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돼 있어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해 군민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군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내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월 '2020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하고 현재까지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설화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 건의(51건)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24건) △자치법규 등록 규제 정비(129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8건) △민생규제 혁신과제 발굴 공모전 개최 등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