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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2차 공공기관 이전 '각자도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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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동상이몽' 2차 공공기관 이전 '각자도생' 우려

광주·전남 “공동대응엔 찬성한다”
실무 논의는 “시기상조” 지지부진
“각자 도생은 공멸“ 우려 목소리
상생전략 광주·전남 힘모아야

게재 2020-09-16 16:45:40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이 '각자 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전노협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이 '각자 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전노협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각자도생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35개, 전남도는 42개 공공기관을 유치 목표로 설정했지만, 두 지자체가 희망하는 기관 상당수가 중복되면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대응 해야만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작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하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배경이다.

 ● "각자도생은 공멸"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15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체인 '광전노협'은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지자체가 서로 등지고 자기 갈 길만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전노협 장재영 위원장은 "시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자도생식 유치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유치 대상 기관이 대부분 겹쳐, 각자 유치를 시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전노협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겹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재영 위원장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진흥원 등은 시·도가 모두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목표가 겹치는 바람에 시너지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치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혁신도시 조성 이후 성과 공유에 대한 시·도 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도 했다. 장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가 크지 않다"며 "두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이전 예상 인원 규모조차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남도와 대전시까지 이전을 고려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도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1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혁신도시를 유치한다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이후 성과 공유에 대한 시·도 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유치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 토론회서도 "상생·협력 이뤄야"

 지난 10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을 역시 "광주와 전남이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공동유치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따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공동혁신도시조성의 명분과 한전 등 유치 성과의 기대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쟁보단 협력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김종일 박사는 "2차 이전을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전략을 세우고 상생 협력의 수준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의 방안으로 광주·전남 공공기관 유치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생 논의는 지지부진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자도생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에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남도가 밝힌 희망 유치 기관 명단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기본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전남도에서는 2차례에 걸쳐 광주시 측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동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공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큰 틀에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며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각자도생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시·도 관계자는 "실무적 논의는 계속 진행중"이라면서도 "공동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수립된 계획은 전무하다. 광전노협 장재영 위원장은 "실무적 차원 논의를 넘어 시정을 책임지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용섭 시장이 나서 입장을 밝혀야 진정성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