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3월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이 장관급을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후 계속 공전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고수 중인 가운데 미국은 지난 7월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기존 분담금 1조389억 원에 매년 13%를 3년간 인상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액수로 보면 총인상률이 50%에 근접하는 이 안은 우리 측 거부로 끝내 결렬됐다고 한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그 자체가 불법 부당한 협정이며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군 인건비와 수당, 군속 인건비 및 군인 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 비용 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라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무법적인 요구이며 한국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기에 더욱 부당한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국가 예산 중, 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무관심했다. 어느 날 갑자기 현재 부담하고 있는 비용보다 몇 배를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지난 10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 9차(2014∼2018년) 및 10차(2019년) 협정 기간 발생한 불용액은 총 678억8000만 원"(2009~2019년 1,250억 원)이라고 한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 5조 5천억 원의 직간접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군사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집행 현금이 3,437억 원(2018.12), 군사 건설 및 군수 지원 항목에서 미집행된 현물 지원분 9,641억 원, 협정액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해 발생한 감액 누계분 5,570억 원 등 총 1조 9,898억 원으로, 방위비 분담금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향후 3년간(2020~2022) 미국산 무기 도입비로 매년 약 4조 원 이상을 미국에 지불해야 하고,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화비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전투 병력 파견 비용, 미국의 남중국해 한국군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협정이 소파협정 아닌가? 왜 양국이 맺은 협정을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보다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쟁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북 재제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한 철도 연결이다.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