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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두 얼굴…'희망' 또는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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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두 얼굴…'희망' 또는 '박탈감'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업주 지원
간략한 절차·신속 지급으로 ‘호평’
세탁업 등 업종 계절별 특성 외면
6월 이후 개업 업소도 지원 없어

게재 2020-10-15 15:57:2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애매한 지급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이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행인들이 없어 한적한 충장로 상가의 모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애매한 지급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이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행인들이 없어 한적한 충장로 상가의 모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줬다. 반면 계절별 매출 등락폭이 큰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늦은 개업시기 탓에 지급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간소한 절차와 신속한 지급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계절에 따라 매출의 등락폭이 큰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지급 결정을 내려 불만을 사고 있다. 6월 이후 개업한 업소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소상공인들에 '가뭄 속 단비'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접수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204만 1108명(신속지급 대상 243만명의 84%)에게 2조 2061억원(신속지급 금액 2조6132억원의 84%)을 지급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해 실제 영업하고 있거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연 매출 4억원 이하) 월평균 대비 감소한 영업장 △올해 6, 7월 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한 영업장으로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지원의 경우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린 시간은 1~2일에 불과했다.

광주 서구 금호월드에서 편집숍을 운영 중인 홍상수(46)씨는 "신청 첫날 서버가 마비돼 이틀 후에 신청했는데 이틀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껏 이렇게 지원금이 빨리 들어온 건 처음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아 다행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이 줄어든 탓에 당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적시적소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새희망자금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덕이다.

● "업종별 특성 고려, 추가 지급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증감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기준 탓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18년째 세탁소를 운영 중인 한모(57)씨는 "세탁소 특성상 겨울옷을 맡기는 2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평균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세탁 물량이 줄어 하반기 매출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도 받지 못하니 황당하고 억울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5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한다는 기준도 적잖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광산구에 한식당을 개업한 김모(34)씨는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름에는 좀 풀려 장사가 괜찮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7월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 개업효과도 못 봤다"며 "그런데 6월 이후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보고 허망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6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유지비는커녕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입증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상황이지만, 현재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새희망자금 지급 확대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