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2019년 지역인재 채용율은 17.1%로 의무채용 법정 비율 21%에 미달했다. 지역민들로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9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 기관 13개 중 의무채용비율 21%에 못 미치는 기관은 5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0%), 한국농어촌공사(12.9%), 한국전력공사(13.8%) 세 기관은 빛가람혁신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 채용 1772명 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13.8%인 244명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채용 비율은 20.0%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과의 유대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법제화되면서 목표 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은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에 그쳐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9.2%로 가장 저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지역과 상생하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과 유대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와 국회는 권고 수준인 관련 시행령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적극 적으로 채용하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