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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서신 파장…與 "공수처 필요" vs 野 "특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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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與 "공수처 필요" vs 野 "특검 도입"

게재 2020-10-17 20:00:35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검찰측에서 여당 유력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며 역공에 나섰고, '권력형 게이트'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차단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3선 중진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폭로"라며 "신빙성이 궁금한가. 언론사에 보낸 5쪽짜리 자필 폭로 입장문이니 적어도 골조는 맞다고 봐야할 듯"이라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폭발성(은) 향응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느니 등장하는 변호사(노대통령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했다느니, 청와대 수석을 잡아야 강력한 한방이라느니,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정치인 수억원 줬다느니"라며 김 전 회장 주장을 열거한 뒤 "이 정도면 판이 바뀌는 역대급인데,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김학의 사건 때 동영상이 있어도 김학의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었다"며 "라임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관련 비리의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결정했다. 신속한 결정 환영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5장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시기별로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봉현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실인지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패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에서 즉시 직무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정치인 구분 없이 그리고 향응을 받은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더더욱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 뭐 하는 것인가"라며 "김봉현이 수억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 조차 안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야당 정치인 로비를 거론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고리로 여당이 역공에 나서자, 역으로 특별검사(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받아쳤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스 사태'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봉현이 편지하면 여권이 장단맞추듯 들썩인다. 천문학적인 이 금융사기 사건을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활약, 어쨌거나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으면 된다"면서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지위고하 없이 죄 지은 자를 밝혀내도록 특검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중진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는 빠른 시일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의결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여당이던 야당이던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고 해체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공수처는 나중 문제고, 야당인사도 있다 하니 이 사건은 확실하게 특검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검언유착'에 이은 '검범유착'인가"라며 "검언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준했다면 이제 검범유착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조준할 수 있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며칠 전 강 전 수석에게 돈 건넸다고 증언한 사람이 며칠만에 검찰이 강 전 수석 잡아오라고 회유했다고 밝히니, 도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가"라며 "검언유착이 결국은 대깨문 제보자와 친정권 방송의 합작품 '권언유착' 의혹으로 정리되듯이, 이번 검범유착은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라고 힐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사태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한 몸이 되어 무조건 옹호해주니, 이제 사기범죄의 피의자까지 그 프레임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별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법정에서 강기정 것을 깐 것은 '나를 버리면 재미없다'는 경고 차원에서 맛보기로 던진 것이고, 이번 것은 권력측에 본격적으로 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 줄테니 나를 좀 잘 봐달라는 얘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