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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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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검·경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줄기소
투기혐의 광양·순천시청 압수수색
목포·신안·담양의원들 줄줄이 수사

게재 2021-06-16 17:32:53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 기초자치의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이 기관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으로 투기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을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기소

16일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윤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과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촌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하며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주변 토지를 5억8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추가 예산 확보, 설계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토지 등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유죄 확정 후엔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광양시청, 시장 투기 의혹에 3차례 압수수색

광양시청에도 투기 관련 후폭풍이 연일 몰아치고 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 14일 광양시청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13일과 지난 11일 정 시장 관사와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 등의 압수수색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광양읍 땅에 도로가 개설돼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내가 2년 전 사들인 땅에 도로 개발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휴대전화·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본인과 가족의 땅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또 정 시장이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사안도 수사 중이다.

●순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투기 혐의 압수수색

순천도 압수수색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15일 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수사하기 위해 순천시청 건축과와 의회사무국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책상 위 업무용 컴퓨터와 순천시 공동주택 현황,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순천시청 공무원 2명과 퇴직 공무원 1명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에 따라 취득 과정과 자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 외에도 이들과 관련한 사무실,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목포, 신안 이어 담양군 의원도 투기 혐의 수사

목포, 신안, 담양도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발계획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친구인 부동산 업자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토지를 취득한 혐의다.

A 의원의 부인은 지난 2018년 10월 말께 큰딸과 작은딸 명의로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취득했다.

현재 A 의원은 해당 지역이 수년 전부터 개발 대상지로 거론돼 온 점 등을 들며 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포시와 신안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목포시·신안군의 미공개 사업 정보로 땅을 구입해 많은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전 의원 B씨는 지난 2015년 의원 재직시절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가 지난해 6월 동업자와 함께 매입한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숙박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현직 목포시의원인 C 의원도 고하도의 무화과 밭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하도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목화체험장 조성 등 관광 개발 효과가 예상된 지역이다. B 전 의원과 C 의원은 모두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안군의회 D 의원 신안군 압해도 일대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얻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D 의원은 2019년 7월 금융권으로부터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압해도 일대 임야 6필지 9200여평을 사들였다. D 의원도 먼 친척 소유의 땅을 요청받아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