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지급,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정치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지급,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
"목표는 전 국민 월50만원"

게재 2021-07-22 17:40:20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면서 최근 '후퇴' 논란을 빚었던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차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집권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기 정부 임기 시작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부터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함께 받는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나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중 산업전환 지원 비용 외에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