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정치부 기자 |
당시 여야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해 피해 현장에 달려갔다.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본래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발빠르게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마저 연기한 채 수해 현장을 찾았다.
직접 봉사활동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피해 복구와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아픈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임시주택 크기는 24㎡ 남짓으로 비좁은 화장실이 딸린 원룸이다. 구례공설운동장 한가운데 세워져 그늘도 차양막도 없다. 30도가 넘나드는 찜통 더위에 속수무책이다. 이재민 48명이 여전히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치권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이제 막 배상 신청을 시작하는 단계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내고 있다.
주민들을 더욱 애타게 하는 것은 지난달 26일 수해 1년이 지나서야 발표된 원인 조사 결과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의 모호한 결론이 나와 책임을 물을 곳 없어졌다.
섬진강댐의 사전방류를 하지 않았고 댐을 고수위로 유지하다가 결국 과다방류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해 원인이지만, 지난달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는 '복합적인 원인'이나 '구조적 한계'라는 두루뭉술한 결론을 냈다.
앞서 발표된 중간조사 결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국가는 홍수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주민들은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피해보상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발한다.
정부는 수해 조사가 주민들의 배·보상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한다.
그러나 해가 넘도록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한 까닭에 정부의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두 달 뒤면 임시주택 운영 기간이 끝나고,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은 한 푼 피해 보상도 못받고 거리에 내쫒길 처지에 놓였다.
더 이상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봉사활동 인증샷이 아닌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