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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앞둔 광주·전남 의회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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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앞둔 광주·전남 의회 곳곳 암초

내달 13일 사무조직 재편
의장, 단체장 출마땐 공백
일각선 인사권 전횡 우려도
의회 근무 놓고 공직 '뒤숭숭'

게재 2021-12-08 18:06:01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지난달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지난달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공직사회에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가 분리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지지만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면서 의회 독립과 동시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의회 사무조직이 재편되며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집행기관 정원을 22명(2405명→2427명), 의회사무기구는 9명(71명→80명)을 증원한다. 증원인력은 인사혁신팀 3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5명, 소통민원 업무 1명이다.

전남도의회는 18명(104명→122명)을 충원한다.

현행 홍보팀을 홍보담당관 체제로 개편하고 공보팀과 미디어 홍보팀을 나눠 내년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홍보 역량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새롭게 조직되는 체제에 맞춰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 인사권은 시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채용·승진·교육·징계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의 단체장 출마가 거론돼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남구청장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기간은 내년 5월2일까지다. 단순 계산시 한달 공백이지만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퇴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의회 독립 첫해부터 의회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각 의회 의장들이 채용을 관할한 뒤 사퇴할 경우, 의회 인사권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의 강화된 역할에 대한 인사권 전횡 등 걱정의 시선이 존재하는 데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갖는 인사권에 대한 불신도 엿보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인사를 앞둔 기존 직원의 의회 잔류와 집행부 의회 전출은 또 다른 관심사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와 전남도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약으로 활발하게 인사 교류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말 인사교류, 후생복지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비공식으로 진행된 광주시의회 공직자 진로조사에 따르면 의회 직원의 50% 정도는 집행부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광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회직' 경쟁이 치열하다. 의회 직원 중 81%(98명 중 83명)가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집행부에서 의회직 희망자를 신청한 결과 115명이 도의회 근무를 희망했다.

의회 공직자는 승진 기회가 넓은 집행부로 전출을 희망하고 승진 포기자, 고령층 등은 비회기 기간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회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도의회의 경우, 승진 서열이 낮은 일부 공무원 중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전입 희망자를 살펴보면 승진을 희망하는 대다수는 7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말 최종 조사를 시행해 확정하고, 이후에는 각 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