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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1-3> '노인범죄 예방' 주목한 전남경찰…현장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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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1-3> '노인범죄 예방' 주목한 전남경찰…현장 반응은 "글쎄"

■되돌아본 전남자치경찰위 6개월
치매 노인 실종예방·지문등록 등
조기 발견 대응체계 확립 '성과'
새로운 시책 전무…변화 체감 못해

게재 2021-12-26 17:24:20
전남경찰이 지난 9월 무안군에서 전남도 관계자 등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경찰이 지난 9월 무안군에서 전남도 관계자 등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고흥경찰이 지난 10월 고흥 금산면 연홍도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 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고흥경찰이 지난 10월 고흥 금산면 연홍도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 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출범과 함께 '1호 시책'으로 '노인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내세웠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의 현실을 고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다.

지난 6개월간 전남 경찰은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독거노인 구조 등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 노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 주목

전남자치경찰위가 노인 범죄에 주목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3.8%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2018년 41만3132명에서 2019년 42만2548명, 2020년 43만5880명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폭도 두드러진다. 지난 2018년 9만9832명에서 2020년 10만4860명까지 늘었다. 노인 치매 환자도 2018년 4만7200명에서 2020년 5만867명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까지 급증하면서 노인 범죄피해 예방이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 전남자치경찰위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 실종 예방·조기 발견 대응 체계 확립'과 '1인 가구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다.

'노인 실종 예방·조기 발견 대응 체계 확립'은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치매 노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종 전력이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면담하고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실종경보 문자와 같은 대응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다.

'1인 가구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돼 일상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 전남경찰, 민간협력단체 등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에 집중한다.

● 노인 실종 예방·지역사회 협업 강화

이에 따라 전남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학대, 고독사 위험 등 470건에 달하는 사건을 발굴, 상담과 법률지원, 수사 의뢰 등 507건을 조치했다.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에도 나섰다. 같은 기간 지역 치매 센터 등과 연계해 637명의 지문 사전 등록을 완료했고, 실종 경보 문자, 배회감지기 교부, 치매안심센터 상담 활동 등 치매 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대응 체계 확립에도 나섰다.

지역사회 협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료지원, 지역 보호시설 연계, 현장 간담회 등 254건에 달하는 학대 노인 사후지원을 했고, 방문 교육, 홍보물 제작 등 192건의 학대 예방 교육을 전개했다.

나주에서는 저혈당으로 쓰러진 66세 독거노인을 구조하고 관할 면사무소와 협업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했다. 여수에서는 실종 경보 문자 시스템을 통해 실종된 74세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했다.

● 현장 반응은 "글쎄" …변화 체감 못 해

하지만 전남자치경찰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지난 9월 전남자치경찰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 지역민(83.1%)은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3명 중 1명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일선 현장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마스터플랜은 물론 새롭게 마련한 시책도 전무한 실정이어서다.

전남자치경찰위의 '1호 시책'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수십 년째 자체적으로 해왔던 일을 구호만 바꾼 것에 그치고 있다.

위기 노인 발굴·보호,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 실종경보 문자, 학대 노인 보호 등은 이미 자치경찰위 출범 이전부터 전남 경찰에서 추진해왔던 시책들이다.

이 때문에 치안 일선 현장에서는 "바뀐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전남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혀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없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시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직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공감할 텐데 지금은 간판만 바꿔 달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