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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재조사 면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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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재조사 면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숨통'

9000억 증액… 2단계 연내 착공
광주시, 공사 시급·필요성 설득
기재부, 물가·임금상승 등 고려
KDI협의·국토부 서류 동시 준비

게재 2022-01-24 17:55:47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나건호 기자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나건호 기자

'사업비 9000억원' 비용 증액 논란이 일었던 광주도시철도2호선의 2단계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에 탄력이 예상된다. 다만 증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광주시 간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24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타당성재조사를 받았어야 했다"며 "최초 사업비 확정 이후 물가상승, 현장 여건 변화 등이 이뤄져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요청했고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잘 설명한 끝에 지난 17일 최종 면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지난 2010년 확정했던 최초 사업비는 2조2114억원이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2단계 공사 착공을 앞두고 기재부와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사전 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90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면서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초 사업비 대비 40%가량 사업비가 증가한 수치다. 사업비가 기존 추정액의 20% 이상이 늘어나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2단계 공사는 지연됐다.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내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의 사업비 증액과 관련,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타당성재조사 면제는 확정됐다.

광주시는 2010년 대비 현재까지 약 33% 물가가 상승했고 102% 정도 임금이 상승했다고 설득했다. 또한 각종 안전규정·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 도시철도 구간 중 지상구간의 지하화 등 현장 여건 다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증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광주시의 요청을 반영해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했다. 향후 최종 사업비 확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최종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KDI와의 협의는 9개월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최대한 협의기간을 단축,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단계 공사와의 연계성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위한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한다. 시는 KDI 협상 종료까지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한 필요 용역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 금액의 증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하는 것은 KDI하고 논의해서 확정할 문제"라며 "공사의 시급성을 인지해서 6개월 이내에 끝내주겠다고 했다. 하반기에 가급적 빨리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은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예상했던 9000억원보다 증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 면제 신청 후 해가 넘어가면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 등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당성재조사 협의 과정이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한해가 넘어갔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애초 예상안보다 더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착공해 현재까지 공정률 31%를 보이고 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