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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에너지 절감 등… 의회 '1호 조례'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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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에너지 절감 등… 의회 '1호 조례' 분주

새 광주시·전남도의회 첫 조례 발의 누구
광주, 스마트 조명·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등
전남, 폐기됐던 농어민공익수당 부활 예고
무안 도자산업 발전·특구지정 조례 움직임

게재 2022-08-01 17:32:36
광주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 청사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민선 8기 새롭게 출발한 제9대 광주시·제12대 전남도의회가 첫 회기를 마친 가운데 첫 조례를 발의할 의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첫 회기는 예산 심의, 업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르면 다음 회기에 첫 의원 발의 조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남구2) 의원은 첫 발의 조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조례를 준비하고 나섰다.

'에너지 다원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시행된 '광주시 LED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와 함께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조명을 도입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등에 적용하고 조명 교체를 원하는 건물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광(光), LED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햇빛이 강한 날에도 밝게 켜진 전등을 보면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한 사람·건물이 조금씩 아끼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윤(북구5) 의원은 제8대 의회 당시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담당한 조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예술인 단체, 시민단체,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등과 함께 TF를 꾸려 조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지난 1월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조례 발의를 위해 지속적인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이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구제해 줄 것인지, 성추행 피해와 같은 사건시 처리 기관·센터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은 거의 '프리랜서'인 만큼 직장인 협의체,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며 "TF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도 지역 특색을 살린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나광국(무안2) 의원은 무안 지역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생활 자기의 약 60%가 무안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이천의 도자도 무안 OEM(밑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원제조사) 생산품이 많다.

나 의원은 무안의 도자 산업을 알리기 위해 산업 분야의 '전남도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와 문화 관광 분야의 '도자 산업 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그는 "무안의 도자 기술과 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하고 묻혀 있는 분위기다"며 "무안 도자 산업 특구 지정을 목표로 '전남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해 무안의 도자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미화(영광2) 의원은 1호 조례로 '농어민 공익수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4월 민선 7기 당시 지급 대상을 현 대상에서 75세 이상 은퇴 농어민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민 2만9226명이 발의, 올해 1월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6월15일 임시회에서 폐기됐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지자체장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대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전남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2만여명 지역민의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던 조례인 만큼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기존 문제 제기를 수용, 지역소멸 위기 지역 거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수당'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오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당 차원으로 1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 형태를 고심 중이다"며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민들의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