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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효사 시설지구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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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효사 시설지구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공단 허술한 보상 행정 빌미 제공

게재 2022-09-18 16:51:55

상가 이전 작업이 진행중인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입주 일부 상인들의 영업보상을 노린 꼼수 점포 운영과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금곡동 800번지 일원 52개 상가·2개 주택)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요 개시 결정에 따라 공단측과 상인들간에 영업권 보상금과 새로 마련된 이주 단지 분양 공급 가격 관련 협의를 진행 과정에서 이같은 편법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시가 1982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개발 당시 52개이던 상가수가 상권 침체로 2016년 사업자 등록 상가수가 16개에 불과했던 것이 이듬해 45개로 급증했고, 대부분 간이 매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상인들은 상가 위축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십년 넘게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상인과 건물주들이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영업권 보상을 받았고 이주 단지 분양권까지 받자 이들의 꼼수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는 공단측의 허술한 보상 행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집단 시설지구 이전은 도립공원시절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왔고 국립 공원 전환뒤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 점에서 적정한 영업권 보상을 위해서는 공단측이 사전에 영업 실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개별 영업장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고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의 소극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이같은 상인들의 편법과 투기 세력 개입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 투기 행위와 공단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