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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시의원 "의향법률지원단, 전임 시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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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시의원 "의향법률지원단, 전임 시장 위한 것"

게재 2022-09-18 16:53:44
정다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뉴스·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만든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북구2) 광주시의원은 18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1건 접수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20년 주요 홍보 실적은 11회, 접수 현황은 1건이다"며 "이는 광주시가 이용섭 전 시장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지원단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에는 필요시 조례 세부 지원 내용을 검토·개정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편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된 결과는 없다"며 "해당 지원단은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임 시장 한 사람을 위한 법률지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실효성 등을 이유로 민선 8기에 지원단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