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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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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돌입

180일 전부터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게재 2022-09-21 17:48:58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곳(광주 18곳·전남 182곳)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 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

광주·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광주 24건·전남 104건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광주 10건·전남 112건)보다 각 2.4배 증가, 7.1% 감소했다. 기부 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고발 건(광주 5건·전남 22건)에서 각 14건·26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