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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수련원서 워크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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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수련원서 워크숍 '논란'

교문위, 고흥서 1박2일 일정 진행
피감기관 편의 제공 ‘부적절’ 지적

게재 2022-09-25 17:47:12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가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감기관인 시교육청의 행정 사무 감사나 예산 결산 심사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교문위가 수련원의 숙박시설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교육문화위원회)와 함께하는 2022년 의회협력 워크숍 및 현장 방문' 행사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고흥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열린다.

교문위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청 간부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선 수련원 현장 방문, 당일 수련원을 이용하는 문화중학교 학생들과 간담회, 조직보고, 현안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정선 시교육감도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에 있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내륙지역인 광주에서 벗어나 광주지역 학생·교직원 등이 해양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마련됐다.

수련원 사용 대상은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교직원 등이다.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비용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에서 교문위는 시교육청 감면 규정에 따라 숙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 상임위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숙박시설 등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과정에서 '배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피감기관장인 시교육감의 참석도 예정돼 있어 교육청 현안에 대한 '청탁성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문위는 주간 행사 예정표 등에 워크숍 일정을 누락시켜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새 교육감과 교육 정책 방향을 잡는 자리라면 의미가 있다. 교육감과 해당 상임위가 만나 견제·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정의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피감기관 봐주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일정이나 목적을 시민과 언론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수정 교문위원장은 "교문위 소관인 시교육청과 관련된 기관을 견학하고 그곳에서 숙박을 해보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며 "기존에 타 지역에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워크숍보다 현장 방문 형식의 워크숍이 훨씬 효율적이며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