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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 3처 19청' 재편… 재외동포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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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8부 3처 19청' 재편…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여가부, 복지부로… 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 국회 통과 진통 예상

게재 2022-10-06 17:26:30

윤석열 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전체 기관(46개) 수와 국무위원,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된다.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정부·여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개편안에선 애초 거론되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신설은 빠졌다. 정부는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연내 설립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출입국이주관리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