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1일 열린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질타했다. 그 과정에서 방만경영 등이 지적됐고, 일부는 고질적인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전이 한전공대의 ATM(현금자동인출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올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었다.

　한전은 전력도매단가(SMP)가 1kWh당 270원 대로 치솟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전은 필리핀 SPC합자회사와 세부 석탄화력 지분 매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양질의 해외자산 매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발전은 알짜배기 사업이고, 발전 5사가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비얀리소스 사업과, 한국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도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발전공기업이어서 어쩔수 없다, 공공요금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의 태도는 이해가 안된다"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역시 "한전 자회사의 알짜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한전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매각 가능성이나 매각 제안 여부, 매각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면서 "핵심 역량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영화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한전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가 연결재무제표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6개사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한전과 더불어 재무위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량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은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한전 지분과 자산을 민간에 팔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SMP)에 관한 제도 손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발전공기업 이외에 민간 발전사들의 구조 속에서도 한전 적자 원인이 있다"며 "SMP가 올라가면서 횡재 이익이 보는 집단이 있는데, 마치 대동강 물팔아 먹기와 비슷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는 공공재이므로 SMP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발전사 7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취했는데, 한전 적자의 10% 수준의 이익을 민간 발전사에서 가져갔다"며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한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역시 "올 겨울이 에너지 고물가 국면의 가장 큰 위기"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라 LNG 선물가격이 3배 가량 올랐기 떄문에, SMP 시스템에서 LNG라도 떼어내서 별도의 시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해서는 막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 단계부터 재정 마련이 문제가 됐다"며 "한전공대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한전이 한전공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해서 양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반도체 못지않게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국가도 그렇고 공기업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야 위기가 지난 다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