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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논의 전환점… "획기적 지원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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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논의 전환점… "획기적 지원책이 관건"

오늘 함평 설명회… 찬성은 일부
예비이전후보지, 반대여론 거세
“막대한 피해… 현재 방식 반대”
유치의향 이끌 지원책 마련 필수

게재 2022-11-24 17:18:52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함평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답보상태였던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물꼬를 텄지만 예비이전후보지 내 정서는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

"첫 설명회 자체만으로도 진일보 한 것"이라는 평가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후보 지역의 유치 의사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지원책부터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음피해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후보지를 선정한 대구 사례를 통해 군 공항 이전 해법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도 시급해 보인다.

24일 광주시와 함평군에 따르면 양 시·군은 25일 오후 2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주최로 열리며 국방부, 광주시, 함평군민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일부 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한 상황이며, 함평군도 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가 이전 논의 첫 물꼬라는 기대와 달리 군 내부에선 여전히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주민설명회 필요성을 인정한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은 "지방소멸 시대에 후대에도 잘 살 수 있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평주민 신 모씨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고장에 군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막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서 "대부분의 군민들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지역의 반발도 강하다. 후보지 1순위로 꼽혔던 무안군은 소음 피해와 지속가능 발전 저해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남·고흥군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남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농업활동 제약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고흥도 고흥만 간척지 피해를 비롯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신성장동력 추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에 물꼬는 텄지만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국방부와 광주시 등이 이전지역내 유치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건 '정부 지원' 근거법인 특별법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 대 양여에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법안 통과 문턱에 서 있다.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대구의 성공사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치열한 유치전 끝에 지난 2020년 8월 통합 신공항 부지를 경북 의성과 군위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후보지 확정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전폭 지원과 군 공항과 민간공항 등 통합공항 유치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보상과 투자가 얼마만큼 이뤄질 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뒷따른다.

광주시는 군 공항 특별법 관련 대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야 중지를 모아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게되면 대구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함께 광주 특별법 통과도 함께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며 "광주 군 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송갑석·조오섭 의원들과도 긴밀히 논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황지·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