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가이 스탠딩 | 창비 | 2만원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과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2018년 9월부터 한국에서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복지서비스는 이미 다소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연령·소득·가구규모 등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적 지원에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사례가 이른바 '세 모녀 법' '예술인 복지법' 추진으로 이어졌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운 탓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소득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파일럿이 시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의 마디야프라데시주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영양공급과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복지효과가 분명하고 사회적 공평이 개선됐으며, 기본소득 비판자들의 예상과 달리 '일'과 '노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기본소득의 실패'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하며 유토피아적이라는(유토피아의 원뜻은 '아무데도 없는 곳'이다) 것부터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적인 정치에 놀아나리라는 주장까지 다양한데,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릴 법한 의문일 것이다.

이 책 6장 '표준적인 반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를 열세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간단하지만 명쾌한 논리로 다시 반박한다.

특히 거의 반사적으로 "빈민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반대논리가 있다. '빌 게이츠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부자든 빈민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급된 몫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값어치가 더 크다. 또한 빈민만을 타깃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드는 행정비용을 비교할 때 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이며, 부유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여러 근거가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제도의 비용 계산을 통해 반박될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나 노르웨이 연금기금 등을 참고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