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20-4> "철거냐 존치냐"…전국서 빚어지는 보 해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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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20-4> "철거냐 존치냐"…전국서 빚어지는 보 해체 논쟁
4대강 다른 지역 상황은 ||"농업용수 부족" "자연성 회복 늦추는 주범"||금강 세종·공주보도 찬성·반대 팽팽한 대립||'아직 미결정' 낙동강서도 해체 '뜨거운 이슈'
  • 입력 : 2021. 01.31(일) 17:56
  • 김진영 기자
지난해 6월충남 공주시 고마컨벤션홀에서 열린 금강수계 보 처리 시민대토론회에서 공주보 해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
철거냐 존치냐를 두고 논란인 곳은 죽산보(洑) 뿐만이 아니다.

죽산보의 해체가 결정된 지난 1월18일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의 운명 역시 결정지어졌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물론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도 보 해체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충남서도 엇걸리는 반응



보 해체 논쟁은 충남에서도 한창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충남 환경단체는 환영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금강 세종보, 공주보 철거를 환영한다"며 "백제보 철거와 하굿둑 개방으로 금강의 중장기적 생태계 회복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업용수 부족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특히 공주보 다리 이용, 근거 없는 농업용수 부족을 문제 삼아 농민들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완전한 해체 주장도 있다.

금강 인근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의 대규모 녹조 발생,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발생 등의 수질악화와 민물고기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의 사태를 감안하면 아쉬운 결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유속저하와 자연성 회복을 늦추는 주범인 공주보, 백제보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완벽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3개 보 모두의 해체가 필요했다"고 했다.

반면 인근 농민들은 울쌍이다.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는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 인근 농경지가 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공주시민 10명 중 8명꼴로 보 해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19년 7월 공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74.8%가 '공주보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회원 수가 25만여명인 세종시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세정보를 해체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회원들과 "오염을 줄이려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차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는 회원들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지역 정치권 뚜렷한 찬반



이곳 지역 정치권에서는 팽팽한 대립양상이다. 진보와 보수 정당이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보 해체 반대 논평을 내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현재 세종보는 완전 개방돼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 정권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 세금 114억 원을 들여 철거를 결정했다"며 "이 돈이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천,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보를 즉각 해체하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시당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해체 시기를 자연성 회복 사업의 성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평했다.

이어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여 동안 강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여름 더위에도 녹조가 눈에 띄지 않았고 철새가 찾아오는 등 생물 다양성이 확보됐다"며 "자연성 회복에 동의한다면, 보를 즉각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낙동강서도 뜨거운 이슈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도 보 해체 이슈가 뜨겁다. 다음 수순으로 낙동강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이곳 환경단체들은 조속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다. 지난 19일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산하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취·양수시설 개선계획안을 확정했는데도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지난 24일 구민지역 농민들은 구미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민에게 구미보 해체는 농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구미보 해체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

또 낙동강 유역의 8개 보(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지역 국회의원들은 '낙동강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 보 해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