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지면과 방송에 한정됐던 언론의 기능을 현재는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권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에 굴복한 언론사도 낚시성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 양산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정 정파 유불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털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그들의 명분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 사항인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가짜뉴스를 막고, 투명한 포털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포털과 관련해서 말썽을 일으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여당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결과였다.

포털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대두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소위 '드루킹 사건'이 시작이다. 사건 직후 네이버는 댓글 운영 권한을 언론사에 넘기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도 폐지하는 등 '여론 조작'을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180석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은 언론 탓만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무능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 시도는 줄곧 이어졌다. 지난해 네이버 부사장 출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다음'의 뉴스 배치를 이유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외압 논란을 일으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검증할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정책과 뉴스 배열 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찬양·고무하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국민에게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드는 심판'이라고 평했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왜곡 조장 논란을 일으키고 언론을 장악하려 시도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시도는 다음 대선에서 죽비가 아닌 철퇴로 돌아갈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포털을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알고리즘이 뭔지 궁금하다.

◆ 권영세의 해법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는 신문·방송 등의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 중심에서 포털, SNS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했다. 뉴스 소비의 변화와 함께 포털은 '대안언론'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했다. AI 알고리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가짜뉴스 규제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개혁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언론 개혁'의 방향은 '언론 옥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그간의 행태가 분명한 근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전부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해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으로,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언론 탓을 하며 포털의 알고리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언론 개혁 의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포털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문 정부의 또 다른 문제는 '공공'을 모든 개혁의 해결책으로 맹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LH 사태는 공공주도개발의 모순을 드러냈으며, 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뉴딜펀드' 역시 '관제펀드' 논란만 남겼다. 정부가 뉴스 포털의 운영과 기사 배열 등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일 뿐 아니라 공공이 언론을 통제하는 '관제포털'을 만들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국내 포털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외국 기업은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애당초 포털의 편집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 등을 가려내고 신뢰를 확보할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현재로서는 정부 산하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현존하는 방통위, 방심위 등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면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포털 매뉴얼을 제공하는 식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