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회 접종만으로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 활동을 장려하는 '인원 제한' 제외 혜택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바라보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지난 26일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60~74세 고령층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예약률은 60.6%에 머물고 있다. 27일부터 고령층 대규모 접종 재개를 선언한 정부는 접종률을 집단면역 기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상당수 국민이 부작용 불안감으로 인해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기 때문이다. "접종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 위험성 등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퍼져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부작용 위험성에 비해 월등히 크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는 일부 무분별한 언론과 정치인의 탓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권도 전 챔피언, AZ 맞은 후 다리 절단, 붓더니 다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들 수 있다. 해당 보도에는 당사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몇 년 전에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했던 점은 쏙 빼놓고, 마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오로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유로 특정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지나치게 증폭시키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반애국적이라고 비난해도 과하지 않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 불안감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불안감을 과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백신 불안감을 최소화할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한다.

백신 부작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인정을 너무 엄격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 불안감이 비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종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채택해야 할 때다.

◆ 천하람의 해법

부작용 확률을 0%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상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하는 국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대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는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불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설령 접종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청은 지난 17일부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국민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진료비 지원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한도 없이 지원해야 한다. 진료비 외에도 소득감소분 내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전환이다. 백신접종 후 일정기간 내에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보상 수준 역시 일반적인 손해배상체계에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액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백신접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혜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자세히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도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차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혜택이 섣부른 판단이 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