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참사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7분의 1로 줄어든 헐값 공사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제는 사고 원인이 규명된만큼 정부는 제값을 주고 철거가 이뤄지고 관리 감독 소홀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 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어제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성토 토압이 건물 지하층과 1층 전면부로 쏠려 건물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위는 당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과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원래의 7분의 1 토막난 조사 내용도 밝혔다. 단위면적(3.3㎡)당 철거 공사비는 원도급(현대산업개발)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한솔기업)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백솔건설)에선 4만원으로 더 깎였다. 이런 과도한 후려치기식 공사 대금이 적용되는 건설업계 관행이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초래했고 사실상의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인셈이다. 경찰 조사에 이어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측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조사위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해체계획서 작성주체인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 작업에 대한 사전 보고 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정부는 이번 조사위가 규명한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현실적인 건물 해체 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