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내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60% 가까이 무더기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는 "시민 참여 예산 성격에 맞지 않다"는 삭감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업 관련 시민단체는 '풀뿌리 예산 칼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상임위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시민참여예산 79건에 102억 원 중 41건에 60억 원 가량을 삭감했다. 사업비 규모가 큰 삭감내역을 보면 '걷고싶은도시,광주' 보행환경개선 (20억원)을 비롯해 황룡강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5억원),비대면 문화예술전시관설치(3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참여예산 심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창의성이 핵심인데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삭감 이유를 꼽았다.

이들 시의원말대로라면 삭감하는게 맞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상반되게 민간 사업자가 끼어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심사에서 사업계획서와 보고서가 충실한 경우 대부분 예산이 반영된 점은 시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기위해 시민참여예산을 삭감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광주시 내년 예산안은 오늘까지 예결위 심의를 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해당 사업 주체들은 끝날때까지 싸워서 예산을 따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다 반영해주는 것 또한 의회 직무 유기다. 예산안 심의 의결은 의회 고유 권한인만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증빙자료를 제시해 예산을 살려내는 것이 지방 자치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