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세이·최성주> 합리적이고 안정적 에너지 자원의 조합 절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테마칼럼
글로벌 에세이·최성주> 합리적이고 안정적 에너지 자원의 조합 절실
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 46) 탈탄소·탈원전, 에너지 안보(1)
  • 입력 : 2021. 12.20(월) 13:09
  • 편집에디터
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전대미문의 팬데믹인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인류의 환경훼손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이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는 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신형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지구환경분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현대문명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변화 상황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 지난 11월 영국에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바야흐로,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탈탄소(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가 국제정치외교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란 지구온난화, 즉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류의 제반 활동에서 초래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계속 배출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 결과,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빈번한 태풍과 홍수, 가뭄, 대형산불도 기후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인류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수시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구(Planet B)가 없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에도 여타 대안(Plan B)은 없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광주 시내가 70㎝ 물에 잠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무등산 기슭이 아닌 평지에 있는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했다. 그 핵심요지는 19세기 중엽 산업화 이래의 지구 온도상승을 2도 이하(가급적 1.5도 이하)로 낮추자는 거다. 이회성 박사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의 순(純)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과 흡수(포집)량의 합계가 제로가 돼야 한다. 즉, 배출량을 저감하면서 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다.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COP26에서 탄소중립문제가 심층 논의됐지만 중국 및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탄소배출국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COP26가 '절반의 성공(half full)'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탄소배출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므로 탄소중립 실현은 일상의 전환을 넘어 문명사적 변혁을 요구한다. 우리 산업계도 친환경 경영(ESG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탄소의 주요 배출 분야는 전력, 산업 및 수송 등이며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구성하고 있다. 에너지 없는 국가경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인 석탄의 사용은 범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다른 화석연료인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추세다. 중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혼돈 상황을 맞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문제가 대선후보들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핵심 관건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일국의 정치지도자가 특정 에너지 자원에 대해 아집과 편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국이 처한 지리적, 지정학적 상황 및 해당 에너지의 속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독특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