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광주대학교 경제학 교수·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당 마련해 중앙 장악 구조 막아야"

이민원 광주대학교 경제학 교수·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일꾼들이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건전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습입니다. 자신의 돈·권력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이는 드물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와야 하고, 시민을 위한 일을 대신 해야 합니다. '대의 정치'라고도 하죠.

그 일을 위해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그게 곧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선거에 나와 표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역이 잘 돼야 정치인이 살 수 있는 구조라면 당선자가 권한이 있을 때 '죽을 각오'로 지켜내겠죠.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 내 '광주당', '대구당' 등 지방자치당인 로컬 파티(local party)가 있어야 합니다. 로컬 파티가 없으니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까지 지배하고 국회의원이 구·도·시의원을 장악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주지역처럼 일당 독재가 심한 곳은 '주인'인 유권자들이 투표도 못하는 상황(무투표 당선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만 당선되면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지역 의원들이 지역민의 심부름만 하도록 권한을 대폭 줄여야 지방 소멸·궤멸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김해나 기자

이종환 목포청년네트워크 대표.

"청년 목소리부터 청취 사회적경제영역 확대를"

이종환 목포청년네트워크 대표

일자리만 마련해두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조건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을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인가부터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달라 오히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목포에 상주할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동호회·동아리 등)'도 없어 공동체 형성이 안 돼 자연스레 마을 일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게 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청년센터와 청년 협의체를 무작정 만들기보다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해 청년의 처지에서 현안들을 꿰뚫어볼 줄 아는 단체를 만들어 청년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역 정치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떠한 목포를 만들겠다'는 이렇다 할 공약이 없었습니다.

지역일꾼들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입시킬 각종 정책보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부터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부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 세대들은 경제적인 것보다 같이 어울리고 협업하며 협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청년들의 성향·특징을 파악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장해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조진용 기자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전남 기대"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시대가 달라졌으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 전남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오래전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전남의 인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에 의한 자연적 감소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감소의 영향이 더 큽니다.

광주시의 대형 복합 쇼핑몰, 전남의 광역철도 구축 등 대형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해서 젊은 층의 유출이 감소될까요?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당장 우리 지역이 처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대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증가와 출산 독려를 통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민, 시민, 군민 등 개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가 줄어들고,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복지가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대형 인프라가 만들어질 정도의 자본이라면 개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진 하드웨어 구축에 목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이루는 소프트웨어들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김은지 기자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승자독식 체제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 확보해야"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지방 소멸'이란 공간으로서의 지방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전남에서 정치의 실패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유입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현실, 유출되는 구성원의 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현재 '복합쇼핑몰'은 광주 정치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만 광주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문화 불모지, '노잼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진단에 두 거대 정당은 대체로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합쇼핑몰은 획일적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 욕망을 실현하려는 경쟁에서 우리는 서울을 넘어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는 대중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그 욕망의 성격과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해 제대로 실현해 가야합니다. 광주의 정치는 이 통찰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광주의 정치가 '특정 정당' 독점 구조에서 견제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상상력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지방 소멸을 넘어,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승자독식의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견제와 균형, 비판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를 건강하게 하는 정치적 생태계의 다양성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김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