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지방소멸위기 지자체. 뉴시스 |
정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소멸 대응 투자계획을 평가, A~E등급까지 차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되는 측면이 커 부실 계획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지자체의 허술한 중복·유사사업 등도 '지방소멸 막겠다'는 정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7일 1조7500억원 규모의 2년간 지역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심의를 통해 기금이 투입될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등급에 따라 최대 210억원(A등급·4곳), 최소 112억원(E등급·15곳)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관심 지역 18곳은 최대 53억원(A등급·1곳), 최소 28억원(E등급·2곳)을 받는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곡성, 보성은 B등급(168억원)을 받았다. 고흥, 구례, 영광, 완도, 장흥은 C등급(140억원)을 받았다.
반면 D등급(126억원) 4곳, E등급(112억원) 4곳 등 16개 지자체 중 절반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간 유사사업, 중복사업, 소멸대응과 동떨어지는 사업들을 제출한 탓에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전남 16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캠핑장 건립, 꽃길 조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등 지역소멸 대응과 무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상당수 차지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농공단지 조성,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 등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수두룩 하다.
유사·중복사업도 비일비재하다. 9개 지자체는 유사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제출했다. 귀농·귀촌인 인프라 구축 사업도 5개 지자체가 중복, 제출됐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공모에 대비해 동시에 용역을 통해 계획서를 만들다보니 비슷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용역비용까지 들어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낮은 등급을 받았다. 용역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모를 진행하는 정부가 1~2년 단기 성과 위주로 목표를 삼다보니 지자체의 부실계획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은 10년으로 한정돼다 보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의 투자계획 심사에서도 1~2년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소멸에 일선 지자체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계획이 도출되도록 공모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