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새병원 예타 제외, 행정·정치권 대응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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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대병원 새병원 예타 제외, 행정·정치권 대응 아쉬움
기재부 예타면제서 제외…도시계획 변경 '발목'||"여당 주도 공약에 지자체·정치권 한계"지적도
  • 입력 : 2022. 08.25(목) 20:35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전남대병원 전경
전남대병원 본원 신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진행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 안건을 예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은 신축 병원이 들어 설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마치지 않아 예타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병원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간호대 2종·병원 본원 3종)을 '준주거'로 상향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2일에서야 뒤늦게 광주시에 도시관리 결정(변경) 신청을 했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한 병원의 물리·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원 신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꾸렸으며, 같은 해 11월 현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 병원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11월 기재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 건립 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재부의 이번 결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차 평가에 다시 사업 선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적률(249.2%)로는 병원 신·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병원 부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예타대상 탈락 원인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행보에 아쉬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가졌다. 그 자리에서 선물 격으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예타통과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포진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정치학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와의 소통 부재는 늘 문제다. 역할이 커진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과 소통의 폭을 넓혀 잘 대응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시는 11월께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날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민이 열망하는 새 병원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사회는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 절차를 마치면 오는 11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2037년까지 1조2146억원(국비 2760억원·자부담 9386억원)을 투입해 1, 2단계에 걸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