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노사가 9년간 진행해온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정문. 나건호 기자 |
특히 금호타이어 노사가 9년간 진행해온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는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 대해 사측의 경영 사정을 감안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60여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온 금호타이어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2000억원대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경우 워크아웃까지 우려, 지역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골자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은 전현직 사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사측에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워크아웃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가량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의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모두 청구하면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사측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환송, 지난 2년여간 5차례의 변론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5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내달 16일이면 9년여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이 결정된다.
광주상의 등 지역 경제계는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인원까지 광주·전남에서 1만명가량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09년의 워크아웃 사태를 재현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금호타이어의 현금 보유액은 100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2배 이상의 우발채무액을 충당했을 때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호타이어와 함께 광주 3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역시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기로에 서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측과 단체협상 본교섭을 진행한 기아 노조는 당초 13일과 14일 각각 2시간,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지만, 이날 오후 6시께 파업을 유보했다.
일단 13일 오후 2시 14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예정했던 부분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안에 대해 잠정협의안을 타결했지만, 이번 단체협상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 11일 단체 교섭 부결의 쟁점이 퇴직사원 신차구입 할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평생 차량 구매 할인 혜택과 관련, 사측이 △혜택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 △할인율은 30%에서 25% △연령은 평생에서 만 75세까지로 하향하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 노조는 퇴직자 복지제도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자의 혜택 문제로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은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쏘울EV, 봉고트럭, 봉고EV 등으로 스포티지의 경우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감소하고 있는 내수 판매량, 최근 전기차 수출 차질까지 다방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에서 노조가 임금 갈등도 아닌 퇴직자 복지 문제로 파업을 감행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차 가격 인상과 출고 지연 등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이해받지 못할 행보"라고 꼬집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