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사수당 도입이 시작 단계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150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4건의 안건 중 32건이 원안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 2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 중 하나는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용역과 2024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다.

광주시는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위원은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용역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는 한편 모든 준비 절차를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후보 시절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가사수당·농민수당·참여수당 등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사업을 준비 중이다.

농민수당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예정대로 농민수당이 도입된다면 전국 광역시 중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시는 내년 농가당 60만원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을 지원하는 참여수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부결 안건 중 하나인 2024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관련 다른 용역과 함께 통합 추진한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