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 |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치안정감은 1급 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동지를 배신하고 치안본부에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며 "본인과 함께 했던 인노회 동지들을 색출하는 대공 보안 분야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면서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91년 우리 사회는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다. 경찰청 독립은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년을 역행해서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다시 행안부에 만들더니 김순호를 초대국장으로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인사를 장악해 경찰권력을 지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시도였고,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은 그 두 번째 시도였다. 이어 김순호를 치안정감까지 승진시킨 것은 세 번째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순호 국장의 승진은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14만 경찰에게 정권에만 충성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고"라며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밀어붙인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전체가 발목 잡혀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인 경찰국 국장을 승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임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김 청장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집회에만 신경쓰고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압사 우려 신고가 빗발쳤는데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가 끝나고 오후 8시36분에 아무 조치 없이 퇴근했다. 참사 발생하고 나서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 받았고 직속 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현재 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받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경찰청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맞춰 유임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수본에, 정권 입맛에 맞추라는 수사지시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