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횡재세’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는가 하면, 일련의 외교안보 논란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론’ 부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길 바란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며 “난방비 폭등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단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의를 촉구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에는 고통 분담 차원의 ‘횡재세’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 대표는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 대기 중”이라며 “300원 올린다던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 끝나자마자 갑자기 400원 인상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부디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탄 영수증이 인터넷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대체 대통령은, 정부는 왜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지적하며, “가스, 전기요금 폭탄과 불도저식 민영화로 초가삼간을 다 밀어버리는 윤탱크 정권으로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중 이란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해외나간 대통령 말실수,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판”이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 가뜩이나 석유 대금 문제로 골치 아픈 한·이란 관계를 조속히 풀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전임 전부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이전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