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건검색 서비스'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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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법, '사건검색 서비스' 먹통
전국 법원 전산망 오류탓
데이터 이관 과부화 추정
  • 입력 : 2023. 03.02(목) 18:06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대법원의 전자 시스템 작업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부터 대법원의 업무시스템 등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법원이 데이터의 안전하고 정확한 이관작업을 위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태다.

앞서 법원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을 맞이해 데이터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전날 오전 4시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오류 발생과 또 데이터량이 많아 예정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지법 홈페이지에 접속은 가능하나, 자신의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 사건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오류로 일부 법관들은 재판 진행을 위해 고군분투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