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통·독주 대통령 리더십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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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통·독주 대통령 리더십 언제까지...
제3변제안, 근로시간개편 등
  • 입력 : 2023. 03.15(수) 18:46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15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제3자 변제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이 처음부터 대통령 의중대로 밀어붙인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온 것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외교 현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공약 1호 처리도 독주와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한데 이에 대해 윤대통령이 지난 14일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발언으로 시작된 ‘노동 공약 1호’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발표전 대통령은 사전보고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을텐데 여론이 싸늘해지자 재검토 지시를 한 일은 국민 소통 부족의 또 다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일 외교 관계 개선과 공약 이행도 좋지만 자국민과 야당과의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은채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것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대통령 리스크’는 국민의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