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3일 양곡법 개정안 처리...여야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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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23일 양곡법 개정안 처리...여야 입장차 여전
김 의장 1차 중재안으로 수정안 낼듯
국힘, “의무매입 안돼”...尹 거부권 예고
야야 합의 불발시 23일 민주당 안 상정
  • 입력 : 2023. 03.20(월) 17: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기다리며 중재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에 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 합의 처리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변함 없다는 정도의 입장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이미 23일 본회의(3월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처리 시점은 불변”이라고 못박은 뒤, “저희가 초과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에 더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해 대폭 의장 의견을 수용했는데,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목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여당으로 보여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표 의장은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그래도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도 좀 타결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여야 합의 도출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미뤘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당초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전년대비 가격 하락이 5%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 하도록 했는데, 김 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은 3~9%로, 가격 하락 폭은 5~15%로 요건을 완화한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중재안을 거부한다면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