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녁(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 강화다.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공동문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외신 인터뷰에 따르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진 않지만 ‘나토식 핵 공유’보다 강력한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영어 연설, 하버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도 주된 논의 사항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친 뒤 28일 보스턴으로 이동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과 투자상담 등 경제 일정을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은 우리 정부 요구가 상당 부분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순방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패한 퍼주기 외교에서 반면교사 삼으라”면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국 정부의 규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으라”며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장 우선순위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국 정부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다”며 “도청 의혹을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빈이란 환대에 취해 미국에 일방적 이익만 안겨주고 오지 않을까, 대가로 실속 없는 MOU만 잔뜩 가져와 자화자찬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디 그 우려를 해소하고 그간 외교 참사를 만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이미 안보동맹으로 넘어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확장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업그레이드 발전해 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국이 협력하고 동반 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이번 방미는 확장억제강화, 경제안보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논의할 현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우리도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대북정책인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핵우산 강화 뿐 아니라 유무형한 북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