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유도혐의 피고인 6명, 검사 항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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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유도혐의 피고인 6명, 검사 항소 접수
판결취지 분석 결과
  • 입력 : 2023. 05.31(수) 20:37
  • 목포=정기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지청장 권기대)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홍률목포시장 당선 무효를 유도에 가담한 피고인 전원 6명에 대해 검사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홍률목포시장 부인 정씨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된 전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에 대해 무죄,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목포검찰에서는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최종 6명을 31일 전원 항소한 것.

한편 이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합의부 재판부에서 판결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당선무효유도죄’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판결한 국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