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실천과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재정 부담 독소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며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와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듬직한 동맹이었지만, 정부가 대구 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