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없고 광주와 생활권 공유 '경쟁률 10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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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대료 부담없고 광주와 생활권 공유 '경쟁률 10대1'
화순 '1만원 주택' 성공비결은
전국적 관심…벤치마킹 줄이어
청년 주거부담 경감 사업 '효과'
인근 초·중·고 등 입지 여건 좋아
  • 입력 : 2023. 06.08(목) 17:44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화순군이 올해 첫 선을 보인 ‘1만원 주택’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들이 매년 떠나가는 상황에서 주거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청년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역단위부터 일선 시·군까지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들이 ‘1만원 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사업 절차, 예산 등을 묻기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순의 파격적 실험은 첫 시작부터 성공을 거두는 분위기다. 최근 화순군은 공급 물량 50가구에 대한 1차 모집을 마감했는데 500명 이상이 신청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은 하반기에 2차 공급 물량 50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화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1만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일 전까지 화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업으로 정주인구도 점차 늘어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만원 주택’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몰리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입주 조건 때문이다. 임대보증금(가구별 4600만원)과 리모델링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치 임대료 12만원과 예치금 88만원만 입금하면 된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한달에 1만원이라는 파격적 임대료 정책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화순군의 ‘1만원 주택’이 깜짝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호응으로 이어진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 지자체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우려에도 자유롭다. 거주자가 계약이 만료되면 화순은 지원했던 임대료를 환수하기 때문에 거주자와 지자체 모두 큰 부담이 없다.

또 ‘1만원 주택’ 신청자 다수는 화순 인근 지역인 광주시와 인근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 중 광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광주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화순에 거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1만원 주택’ 아파트인 부영 6차 아파트는 화순의 신도시인 광덕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초·중·고가 주변에 있고 화순군청·화순전남대병원 등과도 가깝다. 입지, 교통, 정주여건 등이 잘 갖춰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나주시의 경우, 화순의 ‘1만원 주택’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는 올 하반기부터 ‘1만원 주택’과 비슷한 임대 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도 광주 인접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거가 제공된다면 정주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도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1만원 주택’ 사업은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사업이다”며 “지금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 등을 사용해 만원 주택 사업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