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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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국민의 명령”…오늘 의총 당론 발의
정의 “응분의 책임 물어야, 경질해야”
  • 입력 : 2023. 09.11(월) 16:57
  •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단식투쟁 12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특검을 통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단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며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개각에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임을 빨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할 당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다”며 “야권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꼬리 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장관 탄핵 등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발의해놨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