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등 토론자들이 23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고 있다. 토론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와 전남일보의 후원으로 열렸다. 나건호 기자

전남지역 중 영암·신안·영광에서 한국전쟁 전후 가장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유족과 지역민들은 국가배보상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23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진화위가 밝혀낸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실태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김웅기 진화위 위원에 따르면 1950년 6월25일 이후 인민군은 군산과 광주, 순천, 여수를 점령했고 7월 말 해남·완도 등에서 후퇴 중이던 나주 경찰부대와 완도 경찰에 의해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 9월28일 수복 이후에도 수복이 지연된 전남에서 군경의 부역 혐의자 색출과 토벌 작전이 잇따르면서 역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진화위는 예비검속자, 국민보도연맹원, 광주·목포·순천 형무소 재소자 등을 포함 수 천명의 전남 지역민이 군경과 적대세력에 희생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5~2010년 활동한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서 객관적 수치로 드러났다. 1기 진화위에서 규명된 한국전쟁 전후 전남 희생자만 4892명으로 전체 희생자(1만2354명)의 48%다.

2020년 재출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2기 진화위의 전남지역 희생 진실규명 신청자 수도 5596명에 달한다. 신청 건수로 보면 5874건(여순사건·형무소사건 제외)으로 이는 전체 신청 사건(1만3982건)의 42.3%다.

그 중 영암·신안·영광이 피해 규모가 크다. 전남 진실규명 신청자 수 중 영암 15.42%, 신안 14.85%, 영광 12.09%다.

진화위는 지난해 5월 ‘진도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을 최초 규명한 데 이어 화순·영광 등에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은 1595건, 대상 1888명, 희생자 1935명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대 희생지로 꼽히는 영광과 완도 지역 희생사건을 분석했다.

최정기 전남대 교수는 한국전쟁 시기 영광에서 최소 4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영광 인구는 13만~16만명이었다.

2008년 1기 진화위의 조사 결과 백수읍 970명(22.0%), 염산면 783명(16.9%), 군남면 607명(13.8%), 영광읍 525명(11.9%) 순으로 피해자들이 분포됐다.

최 교수는 “기존의 통설이나 공보국 자료에서 염산면 피해가 가장 크다”며 “공통점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학살이 특별한 요인보다 복합 요인에 의해 형성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영광에서 최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중심부와 멀어 상급 통제권력 부재 △광주와 해로 연결 통로 및 산악지형으로 피난처 역할 △장기간 미수복 지역으로 적대적 감정 증폭 등 가설을 제시했다.

박찬승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완도군 민간인 학살을 다뤘다.

완도군에서 경찰·우익청년단에 희생된 이들이 최소 506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122명이 희생됐다.

소안면 희생사건 원인을 고찰하면서 “두 집안의 갈등이 해방 이후 좌우 갈등으로 이어졌고 좌파 청년 한 명이 여순사건에서 사망한 사건이 우익에 대한 보복학살로 이어졌다”며 “경찰수복 이후 부역자 처벌로 이어지는 비극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 연장, 배보상법 제정 등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됐다.

진화위 측은 2기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1기에 비해 80% 증가했지만 조사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는 점에서 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비롯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한 포괄적 배보상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1기 진화위는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정책을 권고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김복영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장은 “조사위가 말하는 조사 기간 연장과 배보상법 제정은 유족에 필요한 것”이라며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화위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화위가 주최·주관하고 전남일보와 전남도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