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30억원 편취 전남대 교수 등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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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보조금 30억원 편취 전남대 교수 등 '수사확대'
'지역 혁신 플랫폼' 연구 맡아
36억 보조금 빼돌린 9명 입건
  • 입력 : 2023. 11.27(월) 18:3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경찰청 청사.
정부 지원 보조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남대 교수와 연구참여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남대 교수 A씨와 연구 참여업체 임직원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가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36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연구과제 수행 도중 사업 또는 필요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업단이 주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중 2개 사업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2개 사업은 그린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경축 순환 미래 농업 플랫폼 구축 사업(스마트 팜), 에너지 창의 융합 확장현실(XR) 교육 및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 고도화 실증 사업(XR 기술 고도화) 등이다.

경찰은 A 교수 등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여업체와 짜고 사업계획서나 검수 확인서를 거짓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손가락 동작 인식 글러브 시스템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총괄대학인 전남대 내 사업단과 참여 민간 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지를 압수수색,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선 지역 혁신 플랫폼에 시·도 지자체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에너지 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A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이끄는 사업단도 에너지 분야 내 플랫폼·기술 고도화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신청·집행·결산 전반에 걸쳐 부적정 운영 사례가 다수 있어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전반에 걸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선상에 놓인 A교수와 업체 임직원들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만큼, 엄정·신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척이나 범위 등으로 비춰볼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