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사노조와 소통문제부터 늘어난 국외연수비 등 각종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룬 내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3757억원이 감소된 2조6818억원이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광주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4차 교문위에서는 ‘희망교실’이 연일 화두로 떠올랐다.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희망교실’이 일몰사업으로 지정돼 폐지 수순을 밝고있는 가운데 전날 광주교사노조가 희망교실 예산 24억원을 편성해달라고 광주시의회 교문위에 촉구했기 때문이다.

심철의 의원은 “희망교실이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처를 면밀히 보면 부작용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기관과 소통하지 않고 곧바로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7월20일 ‘교사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는 행사에서 희망교실에 대해 교육감이 (희망교실) 부활을 원하는 교원들이 많으니 다른 대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실제로 검토가 이뤄졌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검토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 의원은 “노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희망교실 폐지로 인한 교사들의 아쉬움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에 학급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난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심창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유·초등·중등·특수교육 교원 국외연수비가 19회에 걸쳐 18억원이다. 그중 5개 사업비 4억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 늘렸다”고 짚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이전에 진행됐던 국외연수가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연수가 대부분이다”며 “그럼에도 해외연수에 동원되는 교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심철의 의원은 “핵심 사업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가 지난 9월 1차 끝난 후 교육청 측에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결과보고서도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교문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립학교 보조금 심의 필요성 △과도한 홍보비 집행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이중복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8일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재원 감소로 교육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