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정상화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