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정위에서의 논의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보고를 통해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 미지수이므로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져 2일에야 열리는데 그에 앞서 조직개편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 보고 일정과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스케줄 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이날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TF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회신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공통 공약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